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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꿀팁 모음

교통사고 과실비율 여기서 참고하세요

by 오토메신저 2019. 10. 31.

교통사고 과실비율 여기서 참고하세요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며 대부분의 대삼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며 누군가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과실비율에 따라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는데 참고하셔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되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누가 정할까?



-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과실비율


사고 발생 시 양쪽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말하는 과실비율은 그들만의 기준입니다. 물론 보험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인정기준표를 참고하겠지만 무조건 맞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경찰에서 말하는 과실비율


출동한 경찰이 과실비율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과실비율을 판정하지는 않는데 가끔 경찰이 경험상 과실률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참고용으로 들으면 됩니다.



- 그렇다면 과실비율 판단은 누가할까?


교통사고 과실비율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로 합의를 하지만 정말 난 억울하고 과실률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경우 소송을 걸어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상 과실률은 사고경위와 판례 등을 참고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과실비율 분쟁 참고사이트


과실비율분쟁해결을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고를 찾는다면 과실률이 맞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 대 차, 고속도로, 차 대 사람, 차 대 이륜차, 차 대 자전거 등 다양한 상황과 장소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과실비율 도표 검색 1순위를 살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사고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각 차량에 대한 가감요소 등으로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와 판례/조정사례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참고 해보세요!!